대기배출시설 허가·신고 개요

1) 허가와 신고의 차이 (핵심만)

※ “변경” 업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(예: 변경허가 7일 / 변경신고 5일로 안내되는 지자체 사례가 있음).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근거 참고: 법령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(별표)을 확인하거나,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자료를 참고하세요.

2) 대상 시설 판단 포인트

허가/신고 대상은 단순히 “도장업/세탁업” 같은 업종명으로 정해지지 않고, 어떤 시설이 있고(종류),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(용량/수량/가동), 오염물질이 어떻게 발생·배출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.

실무에서 자주 보는 판단 요소

• 연료·원료 사용량: 보일러/연소시설 등은 사용량·용량이 핵심
• 공정/설비 구성: 도장부스, 건조로, 혼합/가공 설비 등
• 방지시설 유무: 집진/흡착/세정/연소 등 설치 여부와 처리용량
• 배출구(굴뚝) 구성: 배출구 수, 연결 관계(배출시설→방지시설→배출구)

3) 신청 절차(일반 흐름)

1. 사전 준비: 설비 목록 정리, 공정흐름도/배치도, 발생량 산정 근거 정리
2. 신청서 작성: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실 안내에 따라 작성
3. 서류 제출: 신청서 + 별첨서류(근거자료 포함) 제출
4. 검토/보완: 행정기관 검토 및 보완요구(추가자료 요청) 대응
5. 결과 통보: 허가증/신고필증 발급(또는 처리 결과 통보)

4) 필요한 서류(예시) — 지자체/사안별 상이

기본 서류(예시)

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/ 신고서 (정부24 또는 지자체 양식)
• 시설 배치도(개략도 가능, 지자체 요구사항에 따름)
• 공정 흐름도(배출시설→방지시설→배출구 연결 표시 권장)
• 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서류는 접수 방식/지자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별첨 서류(핵심)

• 별첨서류 안내에서 항목별 작성 요령을 확인하세요.
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
•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자료(근거/가정 포함)
• 방지시설 일반도
•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
• ※ 방지시설 면제/특수 연료 사용 등은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5) 주의사항(법적 리스크 예방 관점)

• 사전 완료: 허가/신고는 일반적으로 시설 설치·가동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(상세는 관할기관 확인).
• 허가 조건: 허가증에 조건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, 발급 후 조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.
• 변경 시: 설비 용량/수량/공정/연료 등이 바뀌면 변경허가/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• 기록/관리: 방지시설 운영/유지관리 기록은 사후 점검에서 중요하게 봅니다.

6) 다음 단계

실제로 별첨서류를 준비하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.

• 별첨서류 안내
• 발생량 산정 가이드
• FAQ